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은 2026년 10월 29일 폐지 예정입니다. 10월 20일 현재 시행 전이며, 다른 신청 요건은 남습니다.
이 글은 10월 20일 열람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전에 물어볼 내용을 정리합니다. 개인별 지원 결정이나 실제 접수 완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9월 발표와 10월 29일 시행 예정은 구분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9월 21일 보도자료에서 양육비 선지급의 소득기준을 10월 29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였으며, 변경 뒤에도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성평등가족부 9월 21일 보도자료)
법률 제21600호는 4월 28일 공포됐고, 소득 요건 삭제는 10월 29일 시행 예정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10월 29일 시행 예정 법률)
없어지는 소득 요건과 남는 조건을 나눠 봅니다
시행 예정 법 제21조의6에는 평균 지급액이 선지급금 미만이라는 요건과,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지원 신청, 또는 이행확보 절차의 진행·종료 요건이 남습니다.
지금은 내 자료에서 어떤 조건을 확인할지 준비합니다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내역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성평등가족부의 현재 제도 안내는 집행권원, 양육비 채무 불이행 증빙, 이행확보 노력 증명 서류 등을 구분합니다. 집행권원은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문처럼 양육비 지급에 관한 내용을 정한 법원 문서 등을 말합니다.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 지원 안내)
현재 부처 안내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소득 요건이 바뀐다는 이유로 자녀 요건까지 없어진 것으로 읽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안내의 모든 서류와 항목을 시행 후 최종 접수 목록으로 확정해 옮기지는 마세요.
기관에 문의할 때에는 “소득기준이 없어지니 받을 수 있나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에게 확인이 필요한 요건과 자료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에 개인의 판결문·거래내역이나 가족 정보를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 시점만으로 적용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정법 부칙은 소득 요건 삭제 등을 시행 이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부처 안내에 연결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공지와 상담으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내용을 확인하세요. 문의할 자료와 질문을 정리하고, 답변받은 날짜도 함께 남겨 두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법률 자문이나 지원 결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