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주주 판정은 연말에 보유한 금액 하나만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지분율 또는 보유 시가총액을 보고, 그 뒤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기준을 충족한 경우도 따로 확인합니다. 최대주주 그룹이라면 법정 특수관계인의 합산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0일 확인한 현행 법령과 국세청의 2026년 안내를 바탕으로 판정 순서를 설명합니다. 개인의 대주주 해당 여부를 결정하거나 특정 날짜까지 매도를 권하는 안내는 아닙니다.
매도한 금액과 대주주 기준은 다릅니다
이번에 주식을 얼마에 팔았는지만으로 대주주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94조는 주권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과 그 밖의 과세대상 거래를 구분합니다. 소액주주의 장내거래와 장외거래도 같은 조건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는 금액은 해당 법인에서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입니다. 이번 매도의 차익이나 매도대금, 그 회사 전체의 시가총액과 혼동하지 마세요. 다른 법인의 주식을 모두 더한 계좌 총평가액 하나로 비교하는 기준도 아닙니다.
먼저 어느 법인의 주식인지와 거래 시장을 적고,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확인합니다. 같은 법인 주식을 여러 증권사에 나눠 보유했다고 각 계좌에 별도 한도가 생기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계좌별 화면만 따로 읽으면 같은 법인의 보유분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코스피·코스닥·코넥스의 지분율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국내 상장주식의 현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분율과 보유 시가총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식이 상장된 시장 | 지분율 또는 해당 법인 보유 시가총액 |
|---|---|
| 코스피 |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
| 코스닥 | 2%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
| 코넥스 | 4%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
50억원 ‘초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50억원 이상이며 지분율도 경계값을 포함합니다. 금액이 50억원 미만이어도 지분율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분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금액 기준을 건너뛰지 않습니다.
국세청 주식등 양도소득세 안내와 현행 시행령을 대조한 내용입니다. 이 표를 비상장주식·국외주식·ETF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품의 이름이 주식과 비슷하다고 적용 범위도 같다고 보지 마세요.
기준일은 달력의 연말과 구분해 읽습니다
기본 기준일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는 이 시점의 지분율과 보유 시가총액을 정합니다. 모든 회사의 사업연도가 12월에 끝난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상장주식의 시가는 그 기준일의 최종시세가액을 씁니다. 그날 최종시세가액이 없으면 직전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합니다. 오늘 앱에 표시된 평가액을 과거 기준일의 금액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와 기준일 당시 보유분, 그날에 적용할 시세를 맞춰 봅니다. 현재 보유량과 예전 시세만 섞거나, 연말에 주문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준일의 소유 상태를 확정하지 마세요. 실제 취득·양도 시점이나 결제 기록이 불분명하면 증권사 자료와 적용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중 취득으로 지분율을 채우면 다시 봅니다
직전 사업연도 말에 지분율 기준 미만이었어도, 이후 취득으로 기준에 해당하면 그 취득일 이후 규정이 적용됩니다. 시행령 제157조 제9항과 국세청의 2026년 안내가 이 상황을 별도로 설명합니다. 연말 기록이 기준 미달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뒤의 지분 변화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가상의 코스피 상장법인 주주가 직전 사업연도 말에 지분 0.8%를 보유했다가 추가 취득으로 1.0%가 됐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유 시가총액은 계속 50억원 미만이고, 최대주주 합산이나 합병·분할 등 별도 상황은 없다고 놓겠습니다. 이 사례는 연중 취득으로 지분율 기준에 도달한 시점을 설명합니다. 실제 개인의 과세 여부를 판정한 결과는 아닙니다.
금액 기준에 미달한 주식의 가격이 연중 올랐다는 설명과,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기준을 충족했다는 설명은 구분합니다.
가족 합산은 최대주주 그룹부터 확인합니다
상장법인 대주주 판정은 일반적으로 주주 1인을 기준으로 하지만 최대주주 그룹이면 합산 범위가 달라집니다. ‘가족 주식은 항상 합산한다’거나 ‘이제 가족 주식은 전혀 보지 않는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직전 사업연도 말에 본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 제1호의 특수관계자 지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그룹 중 최대인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지분율 또는 보유 시가총액을 합쳐 기준과 비교합니다. 최대주주 그룹을 가리는 단계와 대주주 합산대상을 정하는 단계를 같은 말로 생략하지 않습니다.
합산 범위에는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등 법정 친족과 경영지배관계가 연결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는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 친족 범위와 경영지배관계를 정합니다. 부모·자녀 보유분만 확인하면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관계법인이 얽혀 있다면 가족 명칭만으로 합산표를 완성하기 어렵습니다.
아래는 국세청이 2026년 8월 5일 공개한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안내의 참고2에서 이 구분을 설명한 짧은 문구만 발췌한 것입니다. 개인의 가족관계나 실제 세무조사 자료를 보여 주는 화면은 아닙니다.
거래 판단 전에 어떤 기록을 나눠 볼까요?
법인·시장, 사업연도 종료일 당시 보유분, 연중 취득 이력, 최대주주 그룹 여부를 나누어 정리하면 확인할 질문이 구체적입니다. 평가액 하나만 제출하기보다, 어떤 기준일의 어떤 법인 주식을 말하는지부터 맞추는 편이 좋습니다.
그해 신설된 법인, 합병·분할, 주식 대여,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취득 등은 시행령에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보유 목록에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력이 있다면 단순한 일반계좌 잔액만으로 끝내지 말고 어떤 소유·기준일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주식 매도 때 빠지는 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차이는 금투세 폐지 뒤 주식 매도 세금 안내에서 설명했습니다. 이번 대주주 판정을 거래세 계산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국외주식의 원화 양도차익은 해외주식 환율 양도차익 안내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7년 양도분의 적용기준이나 연말 최종 매도일을 확정한 안내가 아닙니다. 이후 거래에는 그때 시행하는 법령·경과규정과 거래 자료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번호·실명·가족별 보유 자료는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마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투자 권유나 전문 자문이 아닙니다.
한눈에 보기: 2026 연말정산 총정리 — 공제 항목별 글과 준비 일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